건축법규 대지와 도로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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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대지에 관한 건축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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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１. 대지
대지의 정의와 기본적인 개념
: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적법상의 “대”와는 다른 개념으로 지적법상의 지목 “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지적법상의 “대”는 그중에 하나로 필지의 지목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법에서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좁은 의미의 토지를 말한다.
[관계법령]건축법 제2조 1항 1호
"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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