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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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본문내용

(1)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주요 내용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별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주요 내용 ★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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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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