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형 찬반 논거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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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살 사형 찬성 반내 논거 총정리입니다.
목차
1. 자살의 문제
(1)문제점
(2) 자살에 반대하는 논거들
(3) 자살을 허용하는 논거들
2. 사형제도
(1)일반적 논의
(2) 반대하는 논거들 - 사형폐지를 주장
(3) 찬성하는 논거들 - 사형 유지(존치)를 주장
본문내용
7. 자살의 문제
(1)문제점
* 자살(Suicide) - 생명의소유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
‘인간 생명 존중 원리’ 와 ‘개인적 자유의 원리’가 직접 충동
자신의 생명도 포함 - 자살반대 자신의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를 포함 - 자살허용
법적인 상황 - 자기 자신의 자살시도 - 법적 범죄는 아님 - 개인적 자유 존중
-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죄 - 인간 생명 원리 존중
* 이전에는 대체로 자살을 도덕적 악행, 바람직한지 못한 도피 행위
종교적인 죄악 등으로 규정 - 도덕적으로 허용, 시인하지 않았음
현대 - 자살도 개인의 선택, 자기의식, 결단의 표현
도덕, 사회적 평가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
여러 국가에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 - 거의 자살 천국 수준 - 급증, OECD 중 최고의 자살울
20대, 30대 사망원인 중에서 5위 이내
새로운 사회적 문화 - 청소년, 젊은 층의 자살
경제적 이유로 가족의 동반 자살 등등
(2) 자살에 반대하는 논거들
* 자살의 비합리성 - 자살의 비합리적, 비이성적 선택 행위
어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결코 자살하지 않음
자살 - 일시적으로라도 감정의 불균형, 극단적인 심정
정신적인 질병 상태 등에 빠진 비이성, 비합리적
결코 이성적 판단이 아닌 일시적인 충동
자살의 사례 - 계절, 날씨, 요일, 시간대에 따라 큰 차이(이성적 요인이 아님)
(반) 모든 자살이 합리적이지는 않음 - 일반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합리적, 심사숙고의 결과인
경우도 있음, 모든 자살을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볼수는 없음
소크라테스의 경우 - 사형선고, 다른 곳으로 도망, 사형을 피할수 있었음
아테네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 - 간접자살의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