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이론] 학자들의 정책과정의 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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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과정의 제 이론

Ⅰ. Lasswell의 정책과정

Ⅱ. Anderson의 정책과정

1. 문제의 인식 · 의제형성과정
2. 정책형성과정
3. 정책채택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과정

Ⅲ. Jones의 정책과정

1. 문제정의과정
2. 형성 · 합법화과정
3. 집행과정
4. 평가과정
5. 종결과정

Ⅳ. Dye의 정책과정

1. 문제의 인식과정
2. 정책대안결정과정
3. 정책합법화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과정

Ⅴ. Hogwood와 Peters의 정책과정

1. 의제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합법화과정
4. 조직화과정
5. 집행과정
6. 평가과정
7. 종결과정

Ⅵ. Ripley와 Franklin의 정책과정

1. 형성 · 합법화과정
2. 집행과정
3. 평가과정
4. 정책변동과정

Ⅶ. Palumbo의 정책과정

1. 의제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5. 정책종결과정

Ⅷ. 정책변동이론의 비교

Ⅸ. 정책과정의 상호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Lasswell의 정책과정
Lasswell(1956)은 정책과정을 정보과정, 건의과정, 처방과정, 발동과정, 적용과
정, 평가과정, 그리고 종결과정 등 7단계로 대별하고 있다.
1) 정보과정- 정보를 수집하여 예측하고 기획하는 단계
2) 건의과정- 정책대안을 작성하는 단계
3) 처방과정- 최종안을 선정하는 단계
4) 발동과정- 최종안을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단계
5) 적용과정-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단계
6) 평가과정-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7) 종결과정-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는 단계
현재에 정형화된 정책과정은 Lasswell의 정책과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Anderson의 정책과정
Anderson(1975)은 정책과정을 문제의 인식 의제형성과정, 정책형성과정, 정
책채택과정,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정책평가과정 등 5단계로 대별한다.
1) 문제의 인식 · 의제형성과정
이는 정부가 문제점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정책문제를 선
정하는 단계이다. 수없이 많은 요구가 정부에 제시되지만 정책결정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거나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가
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정되는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구성된다.
2) 정책형성과정
이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Anderson(1975)은 정책형성이 항상 새로운 법령 등의 제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정책채택과정
이는 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
법성을 부여하도록 조치하는 단계이다.
4) 정책집행과정
이는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
순한 것 같으나 그 결과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정책정가과정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며 성공 또는 실패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
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