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책론(출산및입양정책)

소개글

건강가정정책론(출산및입양정책)

목차

1. 우리나라 출산  입양 관련정책
1) 출산관련 정책
2) 입양정책

2. 관련 현황 및 실태
1) 출산율의 변화
 2) 저출산의 원인
3) 입양실태

3. 주요 정책 및 관련법
1) 출산정책의 변화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4) 입양정책
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정책실행 현황
1) 저출산 정책 주무기관
2) 저출산 정책의 평가
3) 입양정책의 주무기관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출산 입양 관련정책
1) 출산관련 정책
- 출산율 억제 정책
ㆍ1960~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가족계획사업임.
ㆍ정부주도의 피임 실시와 소(小)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됨.
- 출산율 제고 정책
가족친화제도 보육서비스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 모자보건 지원 정책
2) 입양정책
-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완화를 위한 홍보 사업 등으로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는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 자녀가 만 15세가 되기 이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입양제도와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가 도입됨.
2. 관련 현황 및 실태
1) 출산율의 변화
-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의 변동은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분
ㆍ1단계(1960~1983년) :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높아진 출산율 수준이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인구대체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임.
ㆍ2단계 :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된 시기로 1983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지만, 1997년까지 1.5~1.8사이에서 유지됨.
ㆍ3단계 :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는 시기로 1998년 이후에도 출산율 감소가 이어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