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용편익세부분석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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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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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과정
(나) 분석절차
1) 편익 및 비용의 측정
가) 편익의 측정
나) 비용의 측정
2) 시간의 영향과 할인율
3) 투자사업의 선택기준
가) 순현재가치
나) 비용·편익비율
다) 내부투자수익율
4) 불확실성과 감응도분석
(다) 분석한계

본문내용

(가) 발전과정
공공투자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최초로 이용한 것은 미국의 수자원개발관련 기관인 토지개발국(Bureau of Land Reclamation)과 공병단(U. S. Army Corps of Engineers)이다. 1936년 제정된 홍수조절법(Flood Control Act)에 의해 미국공병단은 모든 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였다. 초기의 수자원분야에의 비용·편익분석은 비록 세련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예산배분시 비용·편익분석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는데 공헌하였다.

1950년에 미국연방 정부간하천유역위원회(Fedral Interagency River Basin Committee)의 후원하에 Green Book이라 불리우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지침서가 만들어 졌으며, 1952년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Budget Circular A-47이 만들어 졌다. 이 간행물들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론적 바탕으로 후생경제학을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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