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소개글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공제금이 지급된 후 며칠이 경과한 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게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살펴 볼 것은 첫째, 당해공제계약이 소멸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둘째, 통지의무의 위반은 고지의무의 위반과 달리 계약 전이 아닌 공제계약 후에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해통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 된다면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공제계약이 소멸하게 된 경우에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한 환급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1.사안

2.검토
(1)공제계약의 소멸
(2)공제금의 지급
(3)분담금 환급

3.결론

본문내용

공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 지급에 대하여 -
1. 사안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공제금이 지급된 후 며칠이 경과한 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게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살펴 볼 것은 첫째, 당해공제계약이 소멸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둘째, 통지의무의 위반은 고지의무의 위반과 달리 계약 전이 아닌 공제계약 후에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해통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 된다면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공제계약이 소멸하게 된 경우에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한 환급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검토
(1) 공제계약의 소멸
공제계약이 소멸하는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인 조합원이나 그 대리인이 사기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당연 무효로써 소멸한다.
둘째,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해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 그 공제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면서 소멸한다.
셋째,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조합원에 의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의무공제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무위반의 경우에 조합이 서면통지를 통하여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