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범죄

소개글

살인범죄
1)살인의 성립 요건
2)구성요건
폭력범죄
1) 형법상 폭행개념의 구분
성범죄(성폭력)
1) 개념
2) 형법상 성범죄
음주운전
자동차
1) 사고시 이 10가지만 예외없이 처벌
2)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재산
1)재물
2)재산상익
사법기관
1) 피라미드의 구조

목차

살인범죄
1)살인의 성립 요건
2)구성요건
폭력범죄
1) 형법상 폭행개념의 구분
성범죄(성폭력)
1) 개념
2) 형법상 성범죄
음주운전
자동차
1) 사고시 이 10가지만 예외없이 처벌
2)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재산
1)재물
2)재산상익
사법기관
1) 피라미드의 구조

본문내용

▷살인범죄
1)살인의 성립 요건- 주체 : 사람
객체: 타인
행위 : 살해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 시키는 행위)
결과 : 죽음
여기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는 제 3자 즉, 법원에서 판단한다.
ex)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X
의사가 환자를 방치한 경우 → 살인죄
부모가 아기를 방치한 경우 → 살인죄
⇒살인죄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 법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즉, 의무가 있을 경우. 도덕적 관계는 필요 없음.

2) 구성요건
- 손과 발만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과실치사 (But 목을 친 경우 살인죄가 성립)
- 손에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들었을 경우 배꼽 이하는 살인죄가성립하지 않는다.
But 배꼽이상 즉, 상체는 살인죄가 적용.
▷폭력범죄
1) 형법상 폭행개념의 구분
▶ 최광의 : 어떤 대상(사람,물건)을 구분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ex)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 광의 :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 행사
ex)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 협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ex) 외국원수폭행죄, 존속폭행죄, 가혹행위죄, 특수공무원폭행죄, 폭행죄
▶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ex) 강간죄, 강도죄
* 폭행은 반의사불법죄 → 피해자가원하지 않는 처벌 불가능
▷성범죄(성폭력)
1) 개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모두 성범죄이고,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데도 (허락하지 않는데도 )
불구하고 그에 반에서 발생되는 발생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들은 모두 성범죄입니다.
2) 형법상 성범죄 ① 준강간 -부녀의 심신상태에 간음이나 추행을 당함
②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감음죄 -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함
③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자동차, 지하철, 공원은 행사처벌 손해배상처리 되지 않음
④ 간통죄 - 배우자가 간통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함. 고소 절차는 이혼소송하고 확정되고나서
고소할 수 있음.(일심 판결 취하기 전까지 고소 취소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