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상대방보호에 대한 정의 정리

소개글

상대방의보호에앞선기본내용
1.행위능력 [2P]
1)의사능력
2)책임능력
3)행위능력
2.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행위무능력자)
1)미성년자 [3P~4P]
a)예외
b)동의와허락의취소또는제한
c)법정대리인
2)한정치산자 [4P하~5P중간]
a)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b)한정치산선고의 취소
c)후견인
3)금치산자 [5P아래~6P중간]
a)금치산자의 행위능력
b)금치산선고의 취소
c)후견인

Ⅱ. 상대방의보호에대해서
1. 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6P]
2.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6P아래~8P위]
1)일반적인 보호방법 [6P중]
a)취소권의 단기소멸
b)법정추인
2)상대방의 최고권 [6P아래~7P상]
a)최고권 행사의 효과
3)상대방의 철회권 [7P중]
4)상대방의 거절권 [7P중]
5)취소권의 배제(무능력자의 사술) [7P아래~8P위]
a)요건
b)취소권 배제의 효과

목차

Ⅰ. 상대방의보호에앞선기본내용
1.행위능력 [2P]
1)의사능력
2)책임능력
3)행위능력
2.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행위무능력자)
1)미성년자 [3P~4P]
2)한정치산자 [4P하~5P중간]
3)금치산자 [5P아래~6P중간]

Ⅱ. 상대방의보호에대해서
1. 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6P]
2.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6P아래~8P위]
1)일반적인 보호방법 [6P중]
2)상대방의 최고권 [6P아래~7P상]
3)상대방의 철회권 [7P중]
4)상대방의 거절권 [7P중]
5)취소권의 배제(무능력자의 사술) [7P아래~8P위]

Ⅲ. 참고문헌, 자료 등의출처 [8P]

Ⅳ. 한치의깨달음 [8P]

본문내용

1.행위능력
1)의사능력[意思能力]
의사능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고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행위에 의해서만 권리취득,의무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대체로 10세 정도에 의사능력갖는 것으로 보나 민법상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에 따라 행위자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밖에없다.
여기서 민법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認識(인식)력과 豫期(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능력 내지 지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사람의 행위가 법률적인 효과를 생기게 하려면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즉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적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의사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변동은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하여야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정신이상자, 백치, 어린아이, 술만취자, 실신자 등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判例(판례)의 입장이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의사능력이라 볼 수 있다.
2)책임능력[責任能力]
책임능력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또는 不法行爲(불법행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 즉 損害賠償責任(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