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텐슨케이스

소개글

모텐슨케이스

목차

사건의 개요
법적쟁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판결
판결이유
의의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3-1)
영국에 거주하던 덴마크인 모텐슨이 노르웨이국적어선의 선장으로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훠스(Moray Firth)만 연안의 3해리 외역에서 트롤어업을 하다가 스코틀랜드법위반으로 체포되어 50파운드의 벌금 또는 15일간의 금고를 언도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였다.

사건의 개요(3-2)
1899년 스코틀랜드의 어업법은 영국 영해 내의 수역인 Moray Firth 만에서의 트롤어업을 금지하였는데 해양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다. 스코틀랜드 어업 규칙은 이를 위반할 경우 트롤어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건의 개요(3-3)
그런데 Moray Firth 만이 만 입구만 해서 70마일을 초과하였고 영국의 3해리 영해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바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덴마크 선박의 선장인 Mortensen이 비록 스코틀랜드에서 금한 트롤어업을 행하였지만, 조업을 했던 그 곳은 영국의 3해리 영해를 벗어난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스코틀랜드 관헌에게 체포되어 스코틀랜드 법원에 기소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