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시책에 대한 느낀점

소개글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책에 대한 느낀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처음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시책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장애인 혹은 노인, 장애 가족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수급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좁았으며, 수급액도 장애인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었다. 우선 장애수급지원을 보자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 중증이 월 13만원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적은 지원금인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평균 대학생의 용돈이 30만원 정도 라고 보자. 대학생의 교통비가 6만원, 식비를 2천원으로 잡고 계산했을 경우에 5만원정도이다. 최소한의 지출로 잡고 계산했을 경우지만 벌써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10만원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다. 그런 장애인의 월 생활비가 13만원 이라는 것은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이 매달 재활이나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돈보다 적은 것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안면장애, 시각장애 등과 같은 경우는 3만원이라는 돈으로 월 지원금을 받는다. 사실 요즘 농수산물의 가격인상으로 2차 시장의 가격 또한 인상하게 되었다. 중국산 배추의 수입과 함께 농수산물의 가격이 다시 내렸다고 하지만 한번 오른 2차 시장의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3000원에 밥을 사먹을 수 있었지만, 배추 값의 인상으로 인한 식당가의 가격 상승으로 5000원에 밥을 사먹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