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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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Ⅰ. 서론 - 비밀침해죄의 의의
Ⅱ. 업무상 비밀 누설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ㄱ. 비밀
가. 견해의 대립나. 소결
ㄴ. 직무상 지득한 비밀
(3) 행위(1992.5.22, 91도39320)
3. 주관적 구성요건

본문내용

Ⅱ. 업무상 비밀 누설죄

1. 의의와 보호법익

의사․한의사․변호사․공증인 등 법문에 열거되어 있는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숨김없이 비밀을 이야기 하고 일반이 신뢰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는 의사․한의사․변호사․공증인․종교인 등에 있는 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에 제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 신호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