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악의 하나인 성매매에 대해서
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제한적인 용인이 필요하다는 분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004년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 네이버 백과사전 “성매매특별법”
을 지닌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활을 목적으로 성 매수자들은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공교롭게도 성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주로 집창촌에서 이루어졌던 성매매는 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이 집창촌에 집중되면서 하나 둘씩 성매매 업소들은 집창촌을 떠나 음지로 숨어들면서 변종 퇴폐 업소가 늘어났다. 더불어 성매매 형태도 여대생 마사지, 키스방, 휴게텔 등 도심 곳곳에서 신 변종 모습으로 바꾸어 은밀하게 성업 중이다. 단속이 심화될수록, 법을 제정해서 근절하려 할수록 더욱 퇴폐적이고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매매는 법으로 강력 규제한다고 해도 쉬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과 정부, 일반 시민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여러 광고에서도 ‘성’이 하나의 상품화 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매매 근절’ 역시 더욱 더 어려워 보인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강력 처벌로써 다스리고, 매춘 여성들을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다른 직업을 갖게 하면서 원천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게 함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려고 했으나,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근거한다는 것을 간과하여 더 큰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성매매는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없고 그렇다고 쉽게 용인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