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죄의 위헌 여부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Ⅲ. 검토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침해여부
2. 평등권의 침해여부(헌법 제11조)
3.신체적 자유(헌법제12조 제1항)와 헌법제37조 제2항의 침해여부
4. 혼인 및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항)의 침해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국 여러국가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정절과 정조를 중시하는 예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그에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범했을 경우 이혼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간통죄가 된다.
현행법은 간통으로부터 가족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갗추고 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 누구든지 동시에 두명이상의 배우자와 같이 살수 없다.(민법 제810조) 가족생활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간통이라 할지라도 이혼의 원인(민법 제750조)이 되며 손해배상의 원인(민법 제750조)이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형법 제241조) 그러나 이러한 방어적 제도보장은 필연적으로 기본권간의 충돌을 야기시킨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합헌결정을 내렸고 3명이 간통죄 폐지 입법촉구내지 위헌소수의견을 밝혔다.
1. 합헌의견
(1) 다수의견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