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다원적민주주의와 조합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04.25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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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II. 다원적민주주의와 조합민주주의의 비교………………………………… 1
1. 다원적 민주주의……………………………………………………………‥…1
(1) 다원주의의 성립………………………………………………………………1
(2) 다원주의의 특징………………………………………………………………2
(3) 다원주의이론의 비판에 따른 문제점과 새로운 논쟁의 초점 …………3
1) 보수적 편견에서의 비판……………………………………………………3
2) 다원주의적 분석의 부적실성 비판………………………………………4
2. 조합민주주의……………………………………………………………………5
(1) 조합주의의 성립………………………………………………………………5
(2) 조합주의의 특징 및 종류……………………………………………………6
(3) 조합주의이론의 문제점………………………………………………………7
III. 결 론…………………………………………………………………………9
※ 별 첨<표 1>……………………………………………………………………10
본문내용
민주주의란? 정치가 목표로 추구하는 이상적 질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큰 시각이 존재해왔다.
이 두가지 시각을 이익체계로서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비교하기로 하자. 먼저 이익대표체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정치체계내에서 이익집단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중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능은 이익표출기능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표출되는 방식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들의 활동양태, 즉 이익대표체계의 종류로서 국민이익이 '이익집단을 통해' 표출 , 정치과정에 반영되는 다원주의, 국가의 완전 통제하에 '위로부터 제어' 되는 일원주의, 노동자·정부·기업가집단간의 타협을 '국가의 주도적 역할'로 이끌어내는 조합주의, '생산수단의 공적소유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로 특징지워지는 생디컬리즘이 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익표출체계를 규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를 중심으로 각자의 특성과 그 성립배경, 비판적 견해를 알아보고 양자를 비교 검토한후,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익대표 체계의 적용을 살피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현모,『현대정치학』,법문사, 1995
이정식外 15人,『정치학』,대왕사, 1994
김계수,『현대정치과정론』,법문사, 1978
인터넷, 심마니 조합주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