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목차

-미국 내 통상법의 변화와 국제적 흐름

-통상법 301조, 슈퍼301조, 스페셜301조

본문내용

1929년의 미국증시 대폭락으로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미국 등 강대국은 내수시장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고 미국은 1930년에 스무트와 할리 의원이 주축이 되어 Smoot-Harley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는 평균관세율59%이상을 인상하는 것이었고 공산품에 있어서는 최고4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보복조치를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을 야기시켜 60%이상의 전체 무역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은 1933년 금본위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후에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사상대립, 식민지경쟁 등이 세계2차대전을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

1930년 제정한 스무트-할리법의 악영향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의 방향전환을 꾀하게 되는데 이러한 취지로 1934년 제정된 법이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이다. 이 법은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관세상으로 양보를 했을 때에 미국도 그 상대국으로부터 특정품목에 대하여 최고 50%까지 관세율을 인하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4년 제정된 호혜통상협정으로 의회에서 행정부로 무역협상권한이 위임되었고 은 2차대전 호혜통상협정은 이후의 미국 자유무역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이 무렵 미국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1935년 중립법을 제정하고 고립주의를 취하였다. 이는 유럽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