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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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공의료
2.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
3.문제점
4.해결책

본문내용

"공공의료기관이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과 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 시행지침`

"공익을 위한 보건, 의료, 예방, 보건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한다“
-의료원 정관

1) 공공보건의료 총괄에 대한 국가의 조정능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관간 역할 분담 및 기능적 연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기관간 정보시스템 구축
2)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거점병원 신축

기존민간병원 중 경영이 어려운 병원 인수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3) 보건복지부에 보건기관 업무총괄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부서 기능 강화

보건기관 인력확충 및 인력개발

보건기관시설?장비의 현대화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기능 개편


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

4) 공공의료체계의 수직적 체계에서 정점역할을 하고 수평적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한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공공병원들이 일부 병동과,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경영개선에 나섬 - 공공의료서비스 붕괴가 우려됨.

참고 자료

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공공의료 개혁없는 정책은 실패 ? 병원신문 2007년 3월 29일
공공보건 의료 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과제, 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