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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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교제에 관한 짤막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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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래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과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원조교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즐기다 법정에 서게 된 원조교제 피고인 100명 중 6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32.5% 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5명도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어서 실형이 불가피 했으며 그나마 1심 형량을 6월∼1년에 그쳤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벌금 액수는 500만원이 51.9%로 가장 많았고, 700만원 14.8%, 400만원 11.1%, 1천만원 7.4% 순이어서 벌금형도 관대했다.
작년의 경우에 검찰이 청구한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9%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올해도 70건 중 13건이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원조교제사범 범죄 횟수를 영장발부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만 검찰은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과 1∼2회 교제에 그친다는 원조교제의 특성을 들어 원조교제사범은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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