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절차 및 범위
1.4 관련연구의 고찰
1.4.1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연구
1.4.2 정부조달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연구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총사업비 변경의 사업관리요소
2.1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전망
2.1.1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및 필요성
2.1.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전망
2.2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사업관리요소
3.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및 문제점 분석
3.1 정부조달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3.1.1 정부조달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의 근거
3.1.2 정부조달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및 변경방법
3.2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3.2.1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3.2.2 실시협약의 총사업비변경 관련조항
3.3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의 문제점
3.3.1 실시협약 변경전후의 총사업비 관련규정 비교
3.3.2 정부조달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 비교
3.3.3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관련규정의 문제점
4.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업무절차의 사례분석 4.1 총사업비변경 업무절차 분석대상
4.1.1 대상의 선정
4.1.2 4건의 대상 프로젝트 사업개요
4.2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 업무흐름 분석
4.2.1 고속도로 민간투자자사업의 참여주체
4.2.2 고속도로 민간투자자사업 참여주체간 업무흐름
4.2.3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업무흐름 분석 5.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방안
5.1 계약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1.1 사업관리 요소로서의 계약관리
5.1.2 실시협약 사업비변경 관련조항의 표준화 방안
5.1.3 실시설계 이전단계부터 민간투자사업자의 주도적 참여 규정
5.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2.1 사업관리 요소로서의 조직관리
5.2.2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변경 업무흐름의 표준화 방안 5.3 정보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3.1 사업관리요소로서의 정보관리
5.3.2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면 및 기계서의 변경관리 5.4 비용관리, 공정관리 측면에서의 사업비 변경
5.4.1 사업관리요소로서의 비용관리와 공정관리
5.4.2 사업비 변경 추세분석관리 프로그램 적용
5.4.3 사업비 변경에 따른 내역서 관리의 개선방안
5.5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관리의 개선방안
6. 결 론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2 연구의 제약 및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총사업비 사전확정 및 사후정산 금지규정은 사업비변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분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변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의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변경 관리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요소로서의 계약·조직·정보·비용·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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