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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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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17권 / 1호
저자명 : 김영태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주거복지의 개념
III.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IV. 주거복지정책 추진상의 쟁점사항 고찰
VI.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Keywords : Housing welfare, Right to housing, Minimum standard in housing, Social integration주 요 어 : 주거복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사회통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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