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9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10강 보통보험약관
제11강 고지의무
제12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13강 보험자대위
제14강 책임보험
제15강 인보험(보험자의 면책사유)

- 각 장별 객관식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1)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1) 당연상인
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
② 상행위를 하는 자
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의제상인
① 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봄
② 회사: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항과 같음

(3) 소상인
① 상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으로 범위는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②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총칙의 규정 중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연인의 상인자격
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
② 행정관청의 허가 · 인가 · 신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상인자격의 취득과 관계가 없고, 상인자격은 오로지 영업개시 또는 영업준비 사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정해짐
③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시설을 폐쇄한 때에 상인자격 상실
④ 영업의 폐지라는 것은 상행위 자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업과 관련한 잔무를 사실상 종료

(2) 조합의 상인자격
조합원 1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면 조합의 상인자격 인정

(3) 법인의 상인자격
1) 사법인(私法人)의 상인자격
① 회사: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인자격을 취득
②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공익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인이 됨
③ 중간법인: 농협 · 수협 · 축협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2) 공법인(公法人)의 상인자격
① 일반 공법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일반 공법인은 영업활동(국영사업 · 공영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한해서 상인자격 취득
② 특수 공법인: 농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 같은 특수 공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법률에 의해서 특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 중 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