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관계

목차

지방자치단체 대외관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원리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유형
대외관계의 성격별 유형
지역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시각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지역이기주의 발생요인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광역행정의 의의
광역행정의 방식
한국의 광역행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wright 정부간 관계 모형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성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원리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해산 구역변경 등이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지고 통치단체로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므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유형
대외관계의 대상별 유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대등관계 : 각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비대등관계 : 우리나라의 예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됨
-시 도지사는 시 군 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 도 사무에 관하여 시 군 자치구를 지도 감독
-시 도지사는 시 군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 가능
-시 도지사는 시 군 자치구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