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경제학의 이해 기말고사 요약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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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격규제: 시장가격이 얼마만큼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제약
- 가격상한제: 판매자가 재화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가격
- 가격하한제: 구매자가 재화에 지불해야하는 최소가격

<가격상한제가 비효율적인 이유>
1.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
-자중손실: 행동이나 정책이 거래량을 효율적인 시장거래량 아래로 줄이면서 일어나는 총잉여의 손실
2. 소비자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 재화를 몹시 원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재화를 덜 좋아해서 낮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간에 재화에 대한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남
3. 낭비된 자원: 사람들은 가격상한제에 따른 재화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4.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 구매자가 높은 가격에 좋은 질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낮은 가격에 질이 낮은 재화를 제공
5. 암시장: 제품 판매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가격상한제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도니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처럼 재화나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상한제의 존재 이유>
1.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
2. 구매자들은 그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현실적인 생각을 갖지 못함
3. 정부 관료들이 종종 수요와 공급분석을 이해하지 못함

<가격하한제>
- 최저임금: 시장노동의 가격인 임금에 대한 법적 하한

<가격하한제가 비효율적인 이유>
1.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자중손실
2. 판매자들 간 비효율적 판매 배분: 가장 낮은 가격에 재화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파는 사람은 아니다.
3. 낭비된 자원
4.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 구매자가 낮은 가격에 낮은 품질의 재화를 더 선호해도, 판매자는 높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재화를 제공
5. 불법 행위

<가격하한제의 존재 이유>
1. 정부 관료는 관련 시장이 수요와 공급모형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더 빈번하게는 수요와 공급모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
2. 힘 있는 판매자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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