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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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1)의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보석제도를 구속적부심제도와 결합시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의 기회를 확대한 것)
피고인에 대한 보석과 구별 : 피의자가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점, 필요적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점, 석방 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2)적용범위
대상자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 된 자를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 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음.
석방불허사유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보석집행절차
피고인보석의 집행절차가 준용됨[제214조의2 7항]
피고인을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중 략>

5. 보증금등의 몰취.환부 및 과태료
(1)보증금 등의 몰취
임의적 몰취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or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or 담보의 전부or 일부를 몰취할 수 있음
필요적 몰취 :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or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or 일부를 몰취하여야 함

(2) 보증금의 환부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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