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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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간단한

써머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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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제기의 효과
Ⅰ. 序
소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송법상의 효과로서는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실체법상의 효과로서는 민법 그 밖의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란 당사자 사이의 특정사건이 판결절차에서 심리재판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발생한다.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은 판결절차가 아니므로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 독촉절자, 제소전화해의 절차 또는 조정절차는 판결절차에 갈음하는 것으로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2. 발생시기
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
⑵ 소장송달 전에는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 할 수 있다. 그러나 송달된 후 흠이 있더라 도 재판장 단독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⑶ 소장송달 전에는 원고도 임의로 소장의 정정변경을 할 수 있다.
3. 소송계속의 효과
⑴ 소송법은 어떤 종류의 소송행위를 할 것을 명한다.
⑵ 어떤 종류의 소송행위를 허용한다. (소송참가, 소송고지, 소의변경, 반소 등)
⑶ 어떤 종류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불허한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⑷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할 때를 표준으로 항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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