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혼인 및 약혼, 호주제도

소개글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시험자료 입니다.

목차

1.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⑴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⑵혼인 무효의 성질
2.혼인의 취소
⑴혼인의 취소 원인
⑵취소의 방법
⑶혼인취소의 효과
⑷취소권의 소멸

<혼인의 무효와 취소>

2.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약혼해제의 요건
약혼 해제의 방법
예물의 반환 청구권

3.혼인의 효과
⑴일반적 효과
⑵재산적 효과

4.호주제도와 가족제도
Ⅰ.서
Ⅱ.호주제도 유지를 위한 제 규정에 대한 비판
Ⅲ.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Ⅳ.결론

본문내용

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⑴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고 동거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 수리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때
㉤사후에 신고가 수리될 때
㉥심신상실자가 신고당시 의사능력을 결여한때
㉯근친혼-당사자 사이의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당사자사이의 직계 인척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
⑵혼인 무효의 성질
①당연 무효설-무효 혼의 성질은 처음부터 당연무효, 무효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무효의 확인이 없어도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다수설)
②재판상 무효설-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재판의 선고 전까지는 유효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설이다.
⑶무효소송의 청구 및 신고
-부의 보통재판적이있는 관할의 가정법원에 청구. 청구권자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 777조에 의한 친족
⑷혼인 무효의 효과
-무효 혼으로서의 절대적 효과를 지닌다. 무효 혼에 대한 과실 있는 상대방의 손햅배상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