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소개글

민법의 가족법편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개념 및 시험정보

목차

1. 입법주의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부정 )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인정)

본문내용

1. 입법주의
1) 유책주의 : 혼인의 파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주의 이다. 이혼원인의 엄격, 명확성을 기한 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의 원인이 유책배우자에 의한 혼인의 파탄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유책주의의 적용으로 현실과 상반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파탄주의 :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의 상태,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혼인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의 대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장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를 말하며 시대에 부응하여 생격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제한적 긍정설이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